공화당과 끝내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결국 비상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 정재민 편집위원
으면 부채한도 증액에 동의해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요즘 미국 사회에 디폴트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이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100개 넘는 기업의 회장들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디폴트가 초래할 ‘경제적 재앙’을 경고하며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연방정부가 78차례 부채한도에 걸렸지만 디폴트가 초래할 경제적 재앙을 우려해 실제 디폴트에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2011년 8월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 시절, 디폴트 직전까지 갔지만 공화당과 극적으로 타협해 위기를 모면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당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강등되고, 그 여파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이번에도 양측은 막판에 극적 타협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지만 협상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부채한도 증액 문제는 미국에선 거의 연례행사처럼 반복돼왔다. 올해는 지난 1월에 일찌감치 이 문제가 도래했다.
그 경우 1차 시한은 9월 말이 유력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이 바로 20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의 통과 시한과 맞물린다는 점이다. 이 경우 백악관은 우군인 민주당과 함께 공화당을 상대로 부채한도 증액 및 연방 예산 문제를 동시에 협상해야 한다. 부담이 크고 타협 가능성도 낮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공화당과 끝내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결국 비상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첫 번째 비상 방안으로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거론된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조폐국에 1조 달러짜리 백금 동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해 이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예치한 뒤 이 돈으로 채무 변제에 나서서 디폴트를 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준이 1조 달러어치 동전을 받아줄지도 확실하지 않은 데다 가뜩이나 인플레가 높은 상황에서 1조 달러를 새로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가 심화될 우려 때문에 부정적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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