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여성 직원을 폭행했던 가해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여성 혐오 범죄'가 인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곽리찬, 석동우 판사)는 15일 오후 가해남성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하며 원심대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대 남성은 2023년 11월 진...
진주 편의점 여성 직원을 폭행했던 가해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여성 혐오 범죄'가 인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5일 오후 가해남성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하며 원심대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검사는 심신미약 인정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심신미약 부존재 증명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라며"원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심신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언동이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은 게 비상식적이지만, 검사의 심신미약 부존재라는 법리오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편의점 직원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해 손괴하고 위력으로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라며"피해자는 폭행을 당해 난청 후유 장애가 남아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고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편의점 여직원을 폭행하면서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했고, 폭행을 말리는 피해 남성에게 '왜 같은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라고 했다. 여성 혐오 인정 동기가 있다"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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