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직 외교관은 ' 정상회담 뒤 공동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중요 사안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둘 중 어느 한쪽이 결과물의 문안에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 인 경우가 있다'며 '크렘린이 ‘문서 서명’을 언급한 걸 보면 최고위급에서 서명을 통해 합의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푸틴 방북 초청을 두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상황도 있었다.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연회가 끝난 뒤 김정은이 푸틴의 방북을 초청했고, 푸틴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러조(러북)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 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당장 안드리 유소프 우크라이나 국방 정보국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 CNN 보도) 푸틴이 필요한 탄약을 챙긴 뒤 김정은이 바라는 핵기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연회 등 일정을 진행한 뒤 다음 방문지를 향해 떠났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뉴스1
정상회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이 따르는 게 정상이다.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 언론발표 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의 발언으로라도 회담 결과를 공표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기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은과 푸틴이 논의한 내용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범범행위였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위성 개발 지원,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격용 탄약 지원 등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합의를 ‘자백’하는 게 될 수 있어서다. 크렘린궁은 북한의 보도가 나오고 반나절 뒤인 14일 늦은 오후에야 “일대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에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초대를 감사히 수락했다”며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애초에 외교가에서는 푸틴이 탄약과 포탄을 받는 대가로 김정은이 원하는 위성과 핵 관련 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았다. 외교 소식통은 “주고 받는 데 있어서 등가성이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비확산에 대해서는 원칙이 확고한 나라”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많은 원칙을 깨고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배타적 지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북·러의 거래는 냉전시기 이념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두었던 것과 달리 철저히 상업적인 특색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어느 한쪽이라도 자신의 전략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부도수표’를 막으려면 상호 신뢰가 핵심인데, 지금의 북·러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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