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사측,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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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사측,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합의
한화오션노사 교섭안전대책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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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사내협력업체 노사 교섭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화오션 (옛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 노-사 교섭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고용노동부 와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재해 관련 안전대책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해 돌파구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노동국, 을지로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이 허성무·김윤·박홍배·이용우 국회의원과 함께 27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 한화오션 사측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안전대책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는 '연내 교섭 타결'과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에다 '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현장에서 잦은 산업재해 대책으로 고용노동부 , 원·하청 안전담당자, 정규직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원청노조)와 함께 5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사측은 조선하청지회의 참여를 거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허성무 의원실은'강력한 설득에 회사 측이 입장을 선회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면 원청사, 원청노조, 하청업체 대표, 하청업체 노동자 대표, 조선하청지회가 참여하는 6자회의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처음에 곤란한 입장을 보였다. 부산고용노동청이'고용노동부는 수사기관이면서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안전대책협의체를 주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검찰 등 수사기관도 민관이 참여하는 각종 협의회 등을 주관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수사기관,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국가가 할 일을 노동부가 대신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며 공전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이'고용노동부가 안전대책협의체의 구성과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시작하는 데까지 주관하고 그 이후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도'한 달 이내에 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첫 회의가 열릴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했다고 허 의원실이 전했다. 한화오션 사측이 조선하청지회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관련해, 국회와 한화오션 사측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허 의원실이 전했다. 또 허 의원실은'이번 주부터 재개된 임단협 교섭에 대해서도 '연내 타결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요구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김윤한 노동국장이 주관하고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김주영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 허성무·김윤·박홍배·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한화오션에서는 정인섭 사장과 조부근 전무(노사상생협력실장), 김대영 전무(정책협력담당), 이광석 전무(컴플라이언스실장), 서승권 상무(CHSD)가 함께 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김선재 통영지청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참석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서 40여 일간 노숙농성하다 26일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강인석 부지회장은 이날로 38일째 단식농성하고 있다. 한화오션 사내협력업체 노-사는 23일부터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이번주부터 본교섭을 하고는 있지만, 비임금 관련 부분만 주로 논의하고 있어 크게 진척이 없다. 임금 관련 부분은 원청업체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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