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EU문턱 넘었지만 공정위 '암초'…시정방안 협의
김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042660]을 인수하면 방위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한화 측과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3일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 경과에 관해 설명하면서"현재 당사 회사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그는"함정 부품 시장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결과에서도 복수의 사업자들이 정보 접근 차별 등 함정 부문 경쟁사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한화는 레이더·통신장비, 항법장치, 발사대 등 10여종의 군함 필수 부품을 생산하는데 다수가 한화의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다.
공정위는 한화가 HD현대중공업[329180], HJ중공업 등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우조선에 부품을 팔거나 부품 관련 정보를 경쟁사보다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한화는 무기 시스템에 관해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며"함정 부품 기술정보를 경쟁사들에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함정 입찰 시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가격경쟁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적정 전압·위치 등 부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해당 부품과 호환이 잘 되고 기술적 완결성이 높은 군함을 제작할 수 있어 기술 평가에 유리하다. 군함 입찰 때 해당 군함에 탑재된 무기의 성능에 대해서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시정방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이론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시정방안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와 특정 기간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태적 조치로 나뉜다"고 말했다.양측이 시정방안을 협의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방안 이행을 전제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하게 된다.이 경우 공정위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상정하고, 9명의 위원이 심사관과 한화 측 의견을 번갈아 들은 뒤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 6개 사는 작년 12월 16일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기로 하는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12월 19일과 26일에 걸쳐 신고서를 접수했다.공정위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지만 자료 보완에 드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공정위는 외국은 우리나라 방산 제품을 거의 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시장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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