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카카오 독과점 규제, 尹정부 자율주의와 배치 안 돼'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한지훈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카카오와 네이버 등에 대한 독과점 규제와 관련,"윤석열 정부의 자율주의, 연대, 시장경제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시장경제 작동을 막는 규제가 아닌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며"그대로 두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배제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을 거론하며"개인에게 맡겨서 예방 조치가 취해지면 좋은 시스템인데, 그것이 그냥은 안 될 수도 있다. 정부가 미리 대응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독점적 지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하는 문제는 공정위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한 총리는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우리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며"북한이 비핵화로 가도록 국제 사회와 같이 대화하고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도"일본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 아니다"라며"과거사 문제는 만족할 만큼 깔끔하지 않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8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尹, '카카오 먹통'에 '사실상 국가기반통신망…국가 대응 필요'(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문제에 대한 국가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정위,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 강력 제재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카카오[035720]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총리, 카카오 사태에 '안보에도 치명적…제도정비 검토해달라'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제 거의 복구됐다는데... 나만 안 돼? 카카오톡카카오톡 서비스가 먹통이 된지 사흘... 17일 오전 9시까지도 주요 서비스 13가지 중 카카오톡을 포함한 9가지가 복구되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복구 중인 카카오 서비스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은 월요일' 현실이 된 카카오…비상경영 착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카카오[035720] 투자자들에게 '검은 월요일'이 현실화하면서 카카오가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