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깨고 전기요금 '원가주의'로…'NDC 40%는 절대준수'(종합)
인수위, 에너지 정책방향·중점과제 발표…재생에너지, 경쟁력 따져서 보급잘못된 정책 관행이 유지되며 전기요금에 원가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전력 판매·전기요금 '시장·수요·경쟁' 기반 전환…하반기 요금 인상 가능성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에너지정책 정상화 브리핑 나선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8 [인수위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경제2분과 박주헌 전문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전이 지난해 5조9천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데 대해"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고 지적하고"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한전의 적자가 곧 가격 인상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전문위원은"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4.9원 인상될 예상된 스케줄이 있다"며"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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