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끝내 北 위협 거론 안한 中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27/maekyungsns/546205106851473996853-546205106851473996853-CD15ABC7C78481F8FAF9748732033A02.webp)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 비핵화와 도발 중단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끝내 외면했다. 3국 정상들은 최근 부쩍 커진 북한 위협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중국의 모호한 태도는 아쉽다. 특히 북한이 이날부터 다음달 4일 사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규탄과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내지 못한 것은 이번 회동의 한계다. ..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 비핵화와 도발 중단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끝내 외면했다. 3국 정상들은 최근 부쩍 커진 북한 위협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중국의 모호한 태도는 아쉽다. 특히 북한이 이날부터 다음달 4일 사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규탄과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내지 못한 것은 이번 회동의 한계다. 3국은 다방면에서 협력 복원에 합의했지만 미진한 대북 공조 현실을 보여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국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통지를 규탄한 것은 상식적이다. 윤 대통령은"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했고, 기시다 총리도 같은 이유로 중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 윤 대통령은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북한 비핵화 노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 위성 발사 건에 침묵한 채"한반도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표현됐다. 이는 해당 주제에 대해 각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공동 목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중국을 의식해서인지 공동선언문에 '북한'이라는 표현조차 없다.
전쟁 운운하며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진원지가 북한임을 감안하면 리 총리가 좀 더 적극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 핵 개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러시아와 군사 협력에 대해 중국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리 총리는"진영화에 반대한다"는 정도로 넘어갔다. 중국이 우리와 경제·산업·외교 등 다양한 협력 복원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3국은 정상회의 결과가 성과를 내도록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 대응 노력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북한 비핵화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회의감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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