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1963년생 은퇴로 연간 성장률 0.38%P 내려갈 듯 고용연장·연금개선 등 정책 지원 시 성장률 하락 폭 축소
고용연장·연금개선 등 정책 지원 시 성장률 하락 폭 축소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순차적으로 은퇴에 들어가면서 경제성장률을 약 0.4%포인트까지 끌어내릴 수 있지만, 고령층 고용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오히려 0.22%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을 활용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을 최대 0.22%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2034년까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하며 이들의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18.6%에 달한다.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1964∼1974년생으로 구성됐고, 1차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생 705만명으로 대다수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다.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부터 2034년까지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60대 남녀 고용률이 2023년 수준인 남성 68.8%, 여성 48.3%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다. 1차 베이비부머 은퇴 영향 추정치인 0.33%포인트보다 하락 폭이 더 크지만, 정책 지원과 제도 변화 등이 뒷받침될 경우 성장률 낙폭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중 상당수가 은퇴 후 근로를 희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성장률 하락 폭이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여러 정책·제도 지원으로 과거 10년의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세가 이어지거나, 2006년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후 60대 남녀 고용률 상승세가 한국에서 재연되는 것을 가정하면 각각 0.14%포인트, 0.2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전 실질소득·순자산이 1차 세대를 크게 웃돌아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만큼 정책 등에 따라 오히려 내수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자산 유동화·연금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이어질 경우 소비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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