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법, 국힘과 달랐다…“비수도권 거점에 SOC 몰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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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심포지엄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 발표

전국 각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이 우리나라 저출산과 성장잠재력 훼손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을 한국은행이 내놨다. 저출산을 완화하고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수도권이 아닌 곳에 거점도시를 만들어 산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몰아줘야 한다는 게 한은의 처방이다.

한은은 그 원인을 출산과 사망과 같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니라 지역 간 이동에서 찾았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을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유입 등으로 늘어난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었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지역 간 기대소득 차이, 문화·의료 서비스 차이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이동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역 거점도시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그에 따른 효과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했다. 다만 거점 후보 도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현재 지역 간 인구 이동 추세를 방치하면 30년 뒤인 2053년엔 전체 인구가 600여만명 감소하며, 수도권 비중은 53.1%까지 뛴다”며 “거점도시를 구축하면 수도권 비중은 같은 기간 최대 45.2%까지 감소하고, 인구 감소 폭도 약 50만명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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