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우리나라 지역 간 불균형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됐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
이창용 총재 "좋은 열매 맺을만한 몇 그루의 든든한 나무" 비유 한지훈 기자=우리나라 지역 간 불균형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됐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한은이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앞세운 거점도시 육성 전략에 힘을 실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한은 조사국 지역경제부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두 지역의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역 간 성장 격차는 절반 이상인 51.7%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간 자산 분포의 차이도 크다.수도권 면적 1㎢당 자산은 2천434억원으로, 그 외 지역의 383억원의 6배 이상이다. 수도권 대도시와 그 외 대도시의 1㎢당 자산도 각 7천812억원과 2천914억원으로 격차가 있다.
일례로 GR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을 보면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2011~2021년 연평균 1.4%로 중견 도시나 소도시·군보다 크게 낮았다.대도시에서 GR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이 늘수록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 것과 달리 소도시·군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공기관을 비수도권 대도시로 옮긴 경우가 대도시에서 먼 외곽 신도시로 옮긴 경우보다 계획 인구 달성률, 가족 동반 이주율 등 성과지표 측면에서 우수했기 때문이다.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달러 이상, 인구밀도가 1㎢당 2백명 이상인 국가의 비수도권 거점도시는 면적 10만㎢당 2~6개 수준으로, 한국의 혁신도시보다 적었다.비수도권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혼잡 비용이 수도권보다 적었지만, 인접 지역에 미치는 생산성 파급 효과는 더 큰 영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며"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은 조사국 외에도 마강래 중앙대 교수, 이근재 부산대 교수, 남기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 균형발전 정책 등에 관해 발제하고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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