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교수들 '한일회담, 대일 굴욕외교 극치이자 망국행위' 윤석열 한양대_교수들 규탄_성명 한일정상회담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신이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외교를 재개하면서 가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의 극치이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수반이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망국 행위"라는 거센 비판이 대학 교수들로부터 나왔다.
그리고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인정을 전제하지 않은 미래는 비극을 예비하며, 성찰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면서 "5년짜리 대통령이 반만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양대 교수들은 "더 큰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대형 참사를 예비한다는 우려"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와 지소미아 유보는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외교적 수단의 지렛대임에도, 윤 대통령은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일본에 헌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국제 인권 규범과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지 않은 채 지난 3월 6일에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이미 2012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2018년에는 이 판결 취지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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