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약 1년 만에 각하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으로 대표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상 수출 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면서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 원전 개발 초기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외국에 수출될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모델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게 한수원의 판단이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약 1년 만에 각하됐다. 한수원이 사실상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들면서 흔들리던 원전 수출길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출 통제 규정을 이행할 권한은 미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돼 있고, 기업이나 민간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한국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전도 일단 마무리됐다. 한수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그간 소송 여파로 주춤했던 해외 원전 사업 추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내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미국·프랑스와 3파전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 대표적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한국이 소송 때문에 스스로 위축된 측면도 있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내세운 정부 목표대로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판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한국형 원전이 말 그대로 한국의 독자 기술인지,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따져보는 대신 소송 자격만으로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갈등이 깊어진 웨스팅하우스가 향후 다른 방식으로 '견제구'를 던지면서 한수원의 수출을 막을 거란 우려도 있다. 지난 4월에도 웨스팅하우스 CEO가 폴란드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한국의 프로젝트는 폴란드에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갈등을 풀려는 의지가 없는 만큼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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