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인권위 밖에서 걱정하고 싸울 것”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자리에서 사퇴했다. 그는 “지금은 인권위원장의 자리가 아니라 인권위 존재 그 자체를 걱정...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국가 인권위 원장 후보 자리에서 사퇴했다. 그는 “지금은 인권위 원장의 자리가 아니라 인권위 존재 그 자체를 걱정하고 또 그를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한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사퇴 소식을 알렸다. 그는 “ 심층 질문지 ‘하고 싶은 말’에 적어야 할 답변은 지금 인권위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고 앞으로 인권위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다짐”이었다며 “그런데 그 답이 아무리 생각해도 문자 바깥에 자리했다”고 했다.이로써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 후보군은 4명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후보는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태훈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정상환 정상환법률사무소 변호사다.시민사회에선 ‘막말 논란’ 등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인권위에 ‘인권 감수성’과 ‘인권 전문성’을 갖춘 위원장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한 교수를 제외하면 모두 법조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인권과 관련된 경력이 별로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후보자에 대해 “반인권적인 의견을 다수 냈다”고 평가했다. 공동행동은 안 후보자가 “재직시절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및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 등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난 후에는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운동에 적극 나선 바 있다”고 했다.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는 전날 김태훈 후보자에 대한 우려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냈던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4·3 평화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등을 진행하거나 정부가 채택한 4·3진상조사보고서를 폄훼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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