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심문…양측 법정 공방 치열 면직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두고 대립 심문 한 시간여 만에 종료…'오는 23일까지 결론' 법원 결정 따라 한상혁 방통위 복귀 여부 판가름
양측은 정당한 면직인지를 놓고 한 시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현직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정도로 탄핵에 준하는 위법이 없었고, 검찰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한 건 무죄 추정 원칙 위배란 겁니다.또, 가장 공정해야 할 심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이뤄진 점을 모두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재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측 소송대리인 :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직무배제 시킴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심문은 한 시간 넘는 공방 끝에 끝났습니다.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직 처분은 정지되고, 한 전 위원장은 복귀해 다음 달 말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되지만,일각에선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대통령실의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 시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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