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구속영장 기각... '앞으로 무고함 소명, 직원들 억울함 풀 것'

한상혁 구속영장 기각... '앞으로 무고함 소명, 직원들 억울함 풀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신상호 기자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방통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검찰이 한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당분간 방통위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만료되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후속 인사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언론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한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위원장 교체를 위한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해왔다. 만약 검찰이 한 위원장을 기소한다면 한 위원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열릴 때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법원 공판이 일반적으로 평일에 열리고, 검찰과 한 위원장과의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위원장은 평일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회의를 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의 안건도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 2인만으론 안건을 처리할 수도 없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출석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 한상혁 '굉장히 억울…최선 다해 무고함 소명' / '구속영장에 점수 조작 지시했다는 내용 없어' / 법원, 잠시 뒤 한상혁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장심사 출석 한상혁 '당황스럽지만, 최선 다해 무고함 소명'29일 서울북부지법 영장실질심사... "TV조선 재승인 점수 수정 혐의는 영장에 포함 안 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상혁 구속된다면 윤 정권 공영방송 장악 신호탄 될 것''한상혁 구속된다면 윤 정권 공영방송 장악 신호탄 될 것' 한상혁 고민정 공영방송_장악 TV조선_재승인 구속영장심사 이경태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보]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한상혁(62)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