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판을 깨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 판을 깨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_비핵화 시민사회 EU 북한 북미수교 정일영 기자

지난 30년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현시점에서 실패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없이 남도, 북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불가하다. 필자는 [한반도 비핵화 시리즈]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악순환을 거듭한 이유와 한국의 핵보유가 평화를 가져다주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체제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핵무장국이 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북한이 핵개발 명분으로 삼거나 핵개발 과정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 중 하나가 안보 문제"라며"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의 내용을 담아서 북한에 제시할 계획"임을 시사한 바 있다. 우리는 북한의 체제안전과 비핵화를 교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부터 6자회담과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 줄기차게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에 미온적이었다. 결국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외길로 들어섰다.

EU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조율하고 관리할 적임자이다. 과거 EU는 북한과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인 정치회담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북한과 EU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구체화되기 전인 2015년까지 14차례의 EU-북한 정치대화를 지속하였다. 이 정치대화에서 북한이 불편해하는 인권문제가 논의됐을 정도로 북한은 서방 강대국 중 EU를 유독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반도 비핵화, 이를 넘어선 한반도 분단체제의 해체는 정치적 협상만으로 이행되지 않는다. 이는 남과 북, 미국과 북한이 사회문화교류를 지속하며 상호 간 신뢰를 쌓아갈 때 가능하다. 분명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억압성은 이러한 교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 또한 북한 방문과 교류를 막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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