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덮칠 '트럼프 발작'…'방위비 재협상 각오해야' [다시 트럼프 시대]

폭풍전야의 외교안보트럼프 복귀땐 방위비 재협상북핵 확장억제 다시 검토되고한미 군사훈련은 축소 가능성일각선 '韓위치 8년전과 달라승부사 尹과 합 잘 맞을수도'

승부사 尹과 합 잘 맞을수도"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유력해지면서 한미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한미 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는 그만큼 대비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크다"면서"한미 관계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SMA에 대해서도"트럼프 대선 캠페인에서는 유권자를 의식해 과장한 측면이 있겠지만, 현재 1조5000억원 수준인 한국 측 분담금의 2~3배를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했다.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는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무력을 결합해 북한의 핵도발을 막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 이러한 방침에 합의하고 한반도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한반도에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가진 전략자산을 더 많이, 더 자주 보내 실질적인 상시 배치 효과를 내겠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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