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결속에 한일 안보협력 물꼬 트이나…제한적 수준 그칠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시아 안보회의 본회의 6세션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도 태평양지역 안보'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22.6.12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에 대응한 한미일 3국의 공조 틀 속에서 한일 안보 협력이 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미동맹이라는 확고한 안보 토대 위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통한 대북 공조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미국 국방부는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 장관의 양자 회담 이후"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이 역내에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내는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회담 직후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미사일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정례화 역시 당면한 위협인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합동성을 키울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북한 위협 억제 수단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군의 대응 능력 증강,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먼저 언급한 뒤 한일 안보협력 정상화와 대화 의향을 밝혔다. 임헌정 기자=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6.11 [email protected]주요국 국방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한미일 장관회담을 제외하면 일절 마주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언론들은 이런 점에 주목해"관계 개선의 시계가 맑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기시 방위상은 이 장관과 눈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다" 등의 보도를 내보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희망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도 제한 요인이다. 해군 간의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 군사훈련을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성이 차지 않는 수준이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후 2년 반 이상 열리지 않고 있기에"진지한 대화 의향"에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남중국해에서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과 항행·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온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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