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문건은 3국 정상이 이런 김정은에게 '갈라칠 틈새는 없다'고 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 해당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 고 규정했는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를 '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whenever)' '위기의 근원이 뭐가 됐든 관계없이(whatever source it occurs)' 등으로 표현했다. 김정은은 남한을 노린 전술핵을 완성해 한·미 동맹의 상호방위 딜레마를 가중하려 했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전술핵이 한국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한·미·일 모두에 위협이라는 인식을 달성 할 여지가 커진 셈이다.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부터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 개발에 열을 올리는 속셈은 ‘한·미 갈라치기’에 있다. ‘핵 공격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 동맹 사이를 이간하려는 것이다.
“whenever, whatever 신속 협의” 실제 해당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규정했는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를 “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 “위기의 근원이 뭐가 됐든 관계없이” 등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구축될 핫라인을 통해 3국이 동시에 즉각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협의에 참여하는 당국자의 급도 사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대만해협 충돌도 협의 대상 될듯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의 이해’는 문건에 있는 문안 그대로의 표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쓴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와는 온도 차도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위기를 기회로 전환'…민주 '일본과 '준군사동맹' 국익 도움되나'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일 정상 '공동위협 적시 대응'…3국 협력 '새 시대' 선언우리 시간으로 오늘(19일) 새벽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세 나라의 정상은 공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만 '한미일 정상 '대만해협 평화 지지' 표시에 환영과 감사'대만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며 중국을 견제한 한국·미국·일본의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올해 미국·한국, 미국·캐나다, 미국·일본, 미국·필리핀 등 양자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다자 영역의 공동성명은 모두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중요성이 이미 세계적으로 고도의 공동인식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일 정상, ‘중국 위협’ 앞세우며 “군사협력” 강조한미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