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첫 후속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타임라인을 조율했다. 양국은 외교부 주최로 이틀간 논의를 진행하며 핵연료 수급 방안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핵심 쟁점을 다뤘으며, 빠른 성과 도출을 위해 다음 달 2차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이전까지 실질적 결과물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정상 간 합의에 기반해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첫 후속 협의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포함한 양국 정부 대표단은 한국 외교부 주최로 이틀간 일정을 진행하며 핵연료 수급 방안,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협의를 정례화하고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2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구체적인 문안 마련을 서두르며 협상 속도를 낼 방침이다. 외교부는 양측이 가능한 조속히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하고, 연중 점검 체계를 마련해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회의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주재로 상견례가 이루어졌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 주관으로 범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분야별 협의가 이어졌다.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미 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이 실무급 협상을 주도했으며, 향후 2차 회의도 비슷한 라인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인 1일 차 회의에서는 핵잠 도입과 핵연료 수급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고, 한국에서 함정을 건조하고 핵연료만 수입한다는 정부 입장에 미국 측이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날에는 민간·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때 양국의 서면 합의를 요구해 사실상 미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협정의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을 통해 더 포괄적인 권한을 확보하려 하지만, 이는 미국의 비확산 레버리지를 상당 부분 양보해야 하는 사안이라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후커 차관과 조찬을 한 뒤 SNS를 통해 "작년 가을 두 대통령께서 합의하신 사항들을 충실하고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가 진행 중이던 외교부 18층 서희홀을 방문해 대표단을 격려했고, 미측 대표단은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커 차관도 "조 장관과의 회동에서 활기찬 민주주의를 보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겼으며, 특히 오늘이 한국의 선거일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매끄러웠으며, 연중 성과 도출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협의를 지속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동력이 유지되는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구체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신속한 이행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 결과물을 만들려 한다"며 "미국 측도 신속한 이행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동맹 핵추진잠수함 원자력협정 개정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인트 팩트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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