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미 전략자산, 필요 따라 적시·조율된 방식으로 전개' SCM 로이드_오스틴 한미안보협의회의 이종섭
하채림 기자=한국과 미국은 3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오스틴 장관이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를 통해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이 내년 제55차 SCM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그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인도·태평양 지역문제와 관련, 두 장관은"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에 대해선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완전운용능력 검증 논의는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공동평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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