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의 갑을,병정]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여당의 얄팍한 정치적 거래 경계해야
▲ 지난 6월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할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따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그러던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새로운 조건을 하나 더 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등이 모여있던 소위 '멋쟁해병' 카톡방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 언론에 제보된 경위를 '제보공작'사건으로 명명하며 특검의 수사 대상에 끼워 넣자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지켜보고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고 하나 대통령이 수사기관 사무에 개입해서 수사 결과를 왜곡시킨 혐의를 대통령의 영향권 안에 있는 상설 수사기관에 맡기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권과 관계없는 '공군 이예람 중사 특검'을 제외하고 최근 도입된 3건의 정권 관련 특검은 모두 야당이 추천권을 가져간 셈이다. 이 중 드루킹 특검법이나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현행법이기도 하다. 만약 야당이 추천권을 가져가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만든 드루킹 특검법부터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 지난 7월 10일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시민연대,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가 부산시청 광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마찬가지로 대한변협 역시 부적절하다. 대한변협은 국가기관이 아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야당 의원들과 사인들의 직역단체인 대한변협 중에 누가 더 대표성과 공신력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인지는 따져볼 것 없이 분명하다. 현재의 변협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제도와 법으로 부여된 책임의 울타리 밖에서 대통령을 수사할 책임자를 추천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시계를 되돌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새누리당과 야당이 협상해서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특검 수사가 국민의 신뢰 속에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지금 국민의힘은 이상한 방향으로 특검법 논의를 끌고 가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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