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검찰에 협력할 수 없어”
전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단식한다고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면 다른 잡범도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 “잡스럽다”고 비판했다.그는 “한 장관이 고위직 검사일 때 소위 검언유착 관련 영장집행을 하려고 하면 수사에 협력할 의무까지는 아니라도 협력하는 것이 도리”라며 “그래야지 다른 잡범들이 따라하지 않을 거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지금처럼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무도한 수사, 피의자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수사, 일방적이고 가혹하게 이를 데 없는 사법 살인에 가까운 이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잘 설득해 가면 이견이 있는 의원님들도 저는 따라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무도한 수사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극도로 완전하게 침해하는, 저는 사실상 헌법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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