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에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속할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측이 존속 여부를 밝히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에 만든 인사정보관리단 이 존속할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과 법무부 측이 존속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부활한 민정수석실 이 과거처럼 공직자 인사검증을 주도하게 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장관도 2021년 10월 국회에서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 자료 수집과 판단 기능을 같이 독점하는 상황이었다”며 “견제와 균형이 없었다는 점에서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수차례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그때마다 법무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법무부 측은 기계적인 1차 검증만 담당한다며 책임을 피해갔다.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견제와 투명화라는 당초 출범 취지는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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