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특검법, 李 입맛대로 수사검사 고르자는 것'
임화영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2023.2.27 [email protected] 이보배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한 장관은 이런 특검 임명방식을 지목하면서"후보자 2명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라며"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안에는 ▲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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