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 | 연합뉴스

한동훈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이 제도에 대해"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 비판한 것을 두고는"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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