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를 앞두고 '유배지'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 본연의 기능과 전혀 무관한 활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현재 4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9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유배지'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 본연의 기능과 전혀 무관한 활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무연수원 내 연구위원은 총 7명으로, 지난달 법무·검찰 간부 인사로 자리가 꽉 찼다.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3자리를 뺀 검사나 일반직 공무원 4자리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차지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증원을 '유배지 자리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수도권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를 통해 '네 편과 내 편'을 확실히 가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연구위원 증원은 좌천 인사에 대한 신호"라고 내다봤다.
1972년 설립돼 올해로 출범 50년을 맞는 법무연수원에선 매년 32만 명 정도가 160개가량의 오프라인 교육과 640여 개의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다.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검사는"연수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며"그럼에도 좌천된 인사들이 연구위원으로 속속 임명되면서 정작 연구와 교육 기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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