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수사권을 상당 부분 부활했습니다.\r한동훈 검찰 수사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수사권을 상당 부분 부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검찰청법 4조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제한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남은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세부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부패범죄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의하고 있는 부패범죄·부패행위 개념을 차용해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공직자범죄, 금권선거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를 상당수 포함했다.이밖에 기존 경제범죄로 분류됐던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조정하고, 의료법·약사법·병역법 등이 규정한 불법 금품 수수 관련 부패범죄, 보조금관리법·사립학교법 등이 규정한 보조금·학교회계 관련 부패범죄와 범죄수익·자금세탁 관련 부패범죄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관해 “법률에 직접 열거된 부패·경제범죄 이외에도 중요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질서 저해범죄,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수사개시규정에 새로 명시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검수원복’···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9월10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 한 달 앞으로...檢, 돈 선거 직접수사·수사 액수 기준 폐지 추진권한쟁의심판 총력 대응…법 시행 대비책도 마련 / 시행령 통해 선거·공직자 일부 직접 수사 / 다른 법 조항 근거로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 ’범죄액 기준’ 직접수사 가능 여부 폐지도 검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의중 가장 중요?…검찰총장 후보, 전직 검사장도 뛴다김오수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102일 만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열립니다. \r법무부 검찰 검찰총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 앞두고 시행령 개정…법무부,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