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의 뉴스비틀기] 성범죄 '악성 변호'의 시장화 문제, 비동의간음죄 제정이 해결책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직 변호사인 후보들의 성범죄 변호 이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는 '성폭력 사건 변론의 2차 가해 논란' 끝 자진 사퇴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범죄자 변호 전력이 있는 후보들에 대한 역공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대전 서갑 조수연, 울산 남갑 김상욱, 서울 양천갑 구자룡, 대구 달서갑 유영하 후보가 과거 악성 성범죄를 변호한 적이 있다며 공천 철회를 촉구했다.성범죄 변호 자체는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 성범죄 가해자도 법정에서 억울함을 다투거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조 변호사의 사퇴 이유를 두고 '성범죄 변호 전력 때문'이라고만 명명하는 것은, 그래서 논의를 납작하게 만든다.
성범죄 변호가 시장의 영역이 되면서, 여성이 거절을 해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식의 '강간 통념'을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변론이 변호사들의 노하우처럼 여겨져 왔다. 조 변호사의 행적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가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변론이 여전히 통하는 법정이 있어서인지 이같은 가해 행위를 '변호사로서의 노하우' 정도로 여기는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나와 있듯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변호인의 책무다. ▲ 2023년 1월 26일 당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 법무부와 함께"현행 제297조의 강간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발표 9시간 만에 곧바로 비동의간음죄 도입 검토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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