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문자' 공개 두고 민주당·법무부 추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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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들을 무더기로 공개한 것을 놓고 민주당과 법무부가 추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늘(29일) MBC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한 장관의 구체적인 발언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 역시 어제 신상 발언에서 한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현행 법령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 대해 충실한 보고를 받는 건 장관의 임무이고, 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70여 년 동안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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