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폭염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는 이전에 수립한 범정부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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