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 논의 예정.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 방지 위해 개정 필요,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양곡법 ) 개정안 에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 개정을 두고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분야 네 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법 개정안 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 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 은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시행 되더라도 국제 통상 규범 위반, 농산물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한다.현재도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 수매에 연평균 4천342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양곡법 개정 시 수매 예산은 더 증가할 수 있다.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빠르게 줄어, 계속 남는 쌀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로, 30년 전인 1993년(110.2㎏)의 절반 수준이 됐다.이를 위해 내년 지방자치단체별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80㎏에 18만5천552원으로, 정부 목표치인 20만원에 못 미친다.양곡법 개정 논란은 앞서 두 차례 되풀이됐다.이에 농업 현장에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3월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그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이후 민주당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내용을 수정한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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