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직무를 정지하고 법정 다툼 예고. 탄핵 정족수 논란과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에 대한 정당성 주장.
한덕수 국무총리 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진보와 보수 정부에서 두 번의 국무총리 를 지낸 한덕수 총리의 55년 공직생활이 탄핵으로 멈춰섰다. 한 총리는 27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입장문을 내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으려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이라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한 총리는 탄핵안을 수용하면서도 “ 여야 합의 를 청한 것에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법정 다툼 도 예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탄핵안 정족수의 결정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야당의 탄핵 사유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독대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총리실에 접수된 뒤 청사를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저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이라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한 총리는 입장문에서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이 계시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 대행은 “고건 전 권한대행도 위헌 요소가 큰 법안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도 받아들였다”며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아직 없다. 거부권과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지 잘 알고 있지만, 충원 못지않게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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