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 사이에 낀 입장이 됐다.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 사이에 낀 입장이 됐다.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마찬가지로 추경 편성은 한 권한대행의 또다른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18일 상견례격으로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권 권한대행은 특별히 화답하지 않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도 준비 안된 시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경은 여야 주도권 싸움의 한 지점으로, 한 권한대행에겐 숙제다. 추경 편성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자 한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정운영협의체 제안하고, 추경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이 대표를 향해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체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전까지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안 처리를 비판하며 추경에도 부정적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아직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며 “추경은 요건이 맞냐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어떤 시기가 맞는지 좀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서 한 권한대행으로선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중견 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고, 대통령실 참모진 보고도 경제수석에게 가장 먼저 받았다.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야당의 요구안대로는 아니더라도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은 높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한 권한대행은 더 올라갈 자리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아쉬울 게 없다”며 “여당 뜻대로가 아니라 본인 뜻대로 국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 4단체의 수장은 지난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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