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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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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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이 본회의에 올라온 27일 오후 3시 50분께, 마용석 대법관 임명동의안 투표 때는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탄핵안 상정 직후 여권 의원석에선 온갖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정을 마비시키는 게 내란이야!' '니가 반역자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 한덕수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151석)으로 정리하자, 고성은 집단 항의로 확대됐다. 우후죽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코앞까지 몰려들어'원천무효''의장사퇴''독재'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올라가 우 의장에게'이게 말이 되냐, 3분의 2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 집단 반발에 야권 의원석도 들썩였다. '그 말은 윤석열한테 해라!' '국민 가슴에 총부리 겨눈 사람들! 내란 잔당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지금 뭐하는 거냐'며 소리쳤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잠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여권 의원들의'의장 사퇴''직권남용' 구호에 야권 의원들은'내란동조''윤석열 사퇴' 등의 구호로 맞불을 놨다. 우 의장은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으로 정한 이유를 헌법에서 찾았다. 그는'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면서'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국회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헌법 학회와 국회 입법 조사처 의견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대토론 없이 집단 퇴장한 국힘... 최상목 대행 체제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설명하면서'한 총리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공범을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다'라며'총리가 내란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했다'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 설명 끝에 야권 의원석에선'국민의힘에선 반대 토론 안하느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민의힘 진영에서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우원식 국회의장='투표 안 하실 거예요? 투표 안하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석 앞에서 약 30분간 고성과 항의를 이어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 직전인 오후 4시 25분께 집단 퇴장하기 시작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라 한 대행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한 대행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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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국민의힘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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