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에 쏠린 눈…거부권·인사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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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에 쏠린 눈…거부권·인사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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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

이재명 “중립적으로 국정 해나가셔야”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 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 행사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여당은 이미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도 걸려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을 세 차례 국회로 돌려보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뿐 아니라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야당과의 전면전에 나서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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