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엔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 을 임명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마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을 임명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여야의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헌법재판관 임명의 공을 국회로 돌렸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들었다. 한 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며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여야 합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고,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해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 반대로 대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야당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그는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 왔다”며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의식한 듯 그는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합의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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