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 상황 발생. 외교 리더십 공백 심화 우려, 정상급 소통 어려움, 부처 간 협력 어려움 등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이 탄핵소추안으로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리더십 공백을 절감하던 한국 외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조태열 장관이 미국·일본·중국 외교 수장들과 잇달아 통화하며 외교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 외교차관이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주요 일정을 재개키로 하는 등 한국 외교는 어느 정도 안정 단계로 접어드는 분위기였다.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외국과의 정상급 소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특히 이미 총리와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상당히 알려진 한덕수 권한대행 과 경제 전문가인 최상목 권한대행 을 바라보는 외국의 인식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전직 외교관은' 권한대행 이 국무총리 아래 인사로 내려오게 되면 외교 정책 조율 및 결정을 할 때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은 커녕 전화 통화라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 전 부처를 통괄하는 기존의 지휘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탓에 북한문제 등 주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부처 간 입장 조율 등 협력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우리 정치의 불예측성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외교적 합의를 할 때 상대방에 믿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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