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과 검찰 사이 경계가 흐려지며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해야죠.”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집권 한 달여 만에 현실이 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야당 정치인과 정무직 관료 등에 대한 수사를 고발 내용에 한정시키지 않고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대상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확대한 것은 ‘그 윗선’ 수사를 위한 밑작업이라고 본다.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상급자인 인사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 등으로 뻗어나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국회의원 범죄 또는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언론에 보도돼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은 상급 검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속도를 내야 할 사건이 있고, 아닌 사건이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촌각을 다툴 사건이 아니다. 검찰 정기인사를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사 속도”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 의원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예정된 바로 전날 언론에 알려진 것도 석연치 않다. 박 의원은 참고인 단계로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다. 당사자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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