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보도부터 이동관 방송사고 손배소송까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임은 이미 판례로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언론사와 기자들까지 고소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어떻든 우선 고소고발하여, 정부 등에 불리한 의혹을 제기하면 '괴롭힘 당한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이 의혹제기를 고소고발로 응수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등 권력자들이 명분도 없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입막음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왜 : 대통령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가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왜 :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비속어 발언을 자막 달아 보도한 MBC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MBC 사장, 해당 보도 기자 등을 고발함.
●왜 : YTN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을 내보냄. 기술적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이동관 위원장 측은 실수가 아닌 고의라며 형사 고소하고 5억원 손배 제기함. YTN은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이동관 후보 배우자 인사청탁의혹 등도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악의적 보도라며 명예훼손 고소하고 손배소 제기함●누구를 :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김만배,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KBS·MBC·JTBC·TBS 소속 기자와 김어준 등 ●왜 :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를 근거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4명, 전 JTBC 기자 1명을 국힘당이 고발. 그 외 해당 의혹을 인용보도한 TBS김어준 뉴스공장, KBS 최경영 최강시사 등도 명예훼손이라며 고발여연대의 감시 기록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