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ACSA, 왜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나?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악사(ACSA)의 체결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선호 차관은 “현재 한-미-일

지난해 11월 일본 미야자키현 동부 휴가나다 해역에서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미-일 소해 특별훈련 장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소해 작전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본 해상자위대 누리집

김 차관이 불과 3시간만에 말을 바꿨지만, 군 내부에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필요하다’는 오전 발언이 김 차관의 솔직한 생각이란 평가가 많다. 공개석상에서 주장하기엔 시기상조라 말을 거뒀을뿐이란 것이다. 김 차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군 고위 당국자 상당수가 사석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협정에 찬성하는 쪽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꺼린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과 군사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읽힌다. 2015년 10월14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부득이한 경우 우리 정부가 동의하면 일본 자위대가 입국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에 기대하는 군수지원은 단순한 물자 지원뿐만 아니라 바다의 기뢰제거 작전, 대잠수함작전, 잠수함 구조 같은 군사작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 해역이나 공해에서 소해 작전을 할 경우 한국 해군이 일본 자위대 함정의 항구 입출항 지원, 통신지원, 식수, 식량, 연료, 수리정비 등의 군수지원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내용 자체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내에서 필요한 항만, 공항 시설이나 군사기지 이용, 물품 또는 용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한국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이 협정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파견이나 체류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통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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