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김용원, 이충상
“혹시 ‘자고자대’라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자고자대?”
인권위가 현재 진행 중인 인권침해사건을 다룬다면, 진실화해위는 과거의 인권 사건을 다룬다. 결국 한국에서 인권문제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두 국가기구의 장관급 또는 차관급 인물 3명이 ‘빌런’소리를 듣는 셈이다. 김광동·김용원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지명을 받았고, 나머지 한 사람 이충상은 국민의힘 추천이다. 이 치명적 발언들은 한국전쟁기 학살 희생자 중에서 부역자를 가리는 일로 현실화됐고, 검찰·경찰을 동원한 무리한 감사로 이어졌다. 11월 한 달간 벌인 감사를 통해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는데, 부역자 문제로 인해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던 조사관이 징계대상자에 포함된 일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올해 초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후보가 두 명으로 좁혀지고 그중 한 명이 김용원이라는 걸 알게 된 인권위 직원들은 자못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보수적인 대통령의 지명이지만 근사한 선택이라고 보았다. 그가 바로 1987년 1월 부산 형제복지원의 추악한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정권의 비호를 받던 박인근 원장을 구속한 수사검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젊은 검사 김용원에겐 정의로운 기개가 있었다. 그리고 오만. 김 상임위원은 “우스꽝스럽다”, “허황한 소리”, “잠꼬대 같다”는 표현을 남에게 잘 쓴다. 전원위와 상임위 회의에서 부산 사투리가 섞인 앙칼진 음성으로 자신의 입장을 공격적으로 펼친다. 윤영덕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자고자대’는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11월 초 군사망자유가족 등 10여명을 불법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도 그 태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2006년 2월13일자 내일신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내부 징계를 당한 법관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며 그중에서 이충상 부장판사의 이름을 거명했다. 이 부장판사가 2005년 9월 후배 판사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가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20년간의 판사생활을 이때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변신했던 이충상 상임위원은 2019년에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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