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저출생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경실련도시대학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저출생 고령화 경실련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성장률 추이'를 보면 1970년대는 세계와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엄청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2천만 명에서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추세는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족주의적인 가치관과 결혼관, 출산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며 사회규범과 가치가 변화되는 것도 요인이고, 경제·사회적 요인으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과도한 주거비, 사교육비 부담 등이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부분에서도 아직 여성들이 가사와 살림을 많이 부담하는 불평등이 있고, 맞벌이 같은 경우 아이들을 돌봐줄 영유아 돌봄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출산을 단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출산은 고령화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통 65세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20%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40%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뒤 우리나라는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됩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빈집은 5만6322개로 2010년 대비 3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구 수가 전반적을 감소하면서 현재 공급돼 있던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이에 기존 기반시설들의 유휴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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