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연속 묶인 기준금리…이번에도 동결 유력 2월과 4월, ...
2월과 4월, 5월 그리고 7월까지…기준금리가 4회 연속 동결됐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린 이후 지금까지 묶여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5.25%~5.50%로 0.25% 인상하면서 결국 한미 금리 차이는 2%p로 벌어졌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미 금리 격차. 놀라운 일이지만 현재 우리 금융시장에서 '격변'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 아직은 그렇다.
무엇보다 경기가 안 좋다. 소비와 투자 위축은 계속되고 수출 회복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발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한국은행으로선 큰 모험이다. 상반기 연속 동결 결정 때만 해도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기댈 수 있었는데 현재로선 '상저하저',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경기가 계속 안 좋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그래서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신호탄은 헝다였다. 2021년 말 처음으로 달러 채권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이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과 국유 부동산기업 위안양이 잇따라 디폴트 위기에 빠지고 최대 신탁사인 중룽신탁이 만기 상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리면서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로 가면 가계부채 문제는 그냥 안고 가야 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 1,000억 원. 6월보다 6조 원이나 증가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물론 한국은행으로선 억울한 면도 있다. 가계대출 증가의 책임이 오롯이 한국은행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은 3월까지 오르지 않다가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계속해서 올랐다. 지난 2월 이른바 '둔촌주공 살리기'가 시작이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착륙만은 막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절박한 시도가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지핀 것이다.물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다.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을 외면하고 재정·통화 정책에만 의존하려는 국내 경제 현실에 대한 5월 비판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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