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싫어지는 세 가지 이유 출산율 서울공화국 지방소멸 혼외출산 인구절벽 최인호 기자
며칠 전에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출산율을 언급하여 화제가 됐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0.84에 불과하고, 3세대만 지나면 현재 한국 인구의 6%만 남게 되며, 대부분의 인구는 60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0.84를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 0.84는 2020년 통계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에 0.81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어쩌면 0.7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 인구는 통계청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바야흐로 한국 소멸론이 등장하게 됐다. 대한민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이 일생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를 연령별로 총합하여 평균 수치화한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에서 2021년 0.81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2015년 43만8400명이었던 출생아 숫자는 2020년에는 27만2400명으로 줄어들었다.첫째, 한국인은 혼외 자녀를 거의 낳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의 혼외 자녀 출산은 2%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다른 OECD 국가들의 혼외 자녀 출산율은 20%~70%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유교적 전통이 여전히 강하며, 산업화 이래 급변해온 가족 개념에 대한 저항이 강한 데서 비롯됐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인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한다. 미혼과 만혼, 이혼과 비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전 스토리를 좋아하는 6070세대의 '라떼' 경험에 따르면, 여자는 대체로 20대 초에 결혼했으며, 어떻게 해서든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한국의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대학 교육비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공립대학 기준으로는 8위, 사립대학 기준으로는 4위에 속한다. 한국은 비싼 대학 등록금만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 이외에 사교육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다. 대학에 가기 이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사교육비가 가계의 주요 지출 항목이 된다.
그것은 그들이 은퇴해사 살아야 할 수십 년의 생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경제적 의미에서, 현재 빠르게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한국이 지금처럼 부강하고 풍요로울 때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해한다고 해도, 한국의 부모들은 막대한 자녀 혼인 비용을 제공하는 관습을 당장 없애야 한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일본이 출산율에서 그나마 나아진 것은 집값이 안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경제 저성장과 집값 하락으로 인해 출산율이 개선됐다는, 상관성이 모호하고 약간 괴상한 논리 아닌 논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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