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6월9일 금요일 경사노위 파행에도 ‘노조 탓’만 하는 대통령실 👉 읽기: “과반 의석 줬더니…” 무능‧위선에 지지자 등돌렸다 👉 읽기: “올 성장률 전망 하향”…추 부총리 공식화 👉 읽기:
대통령실 “경사노위 위해 원칙 안 바꿔” 국힘 “새판짜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8일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에 대해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혀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가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정부 노동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꾼다고?”라고 반문한 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불법 집회·시위를 계속 방치해둬야 한다는 것이냐.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떼법 통하는 비상식적 시대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경사노위에 노동계 대표 몫으로 배정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위를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에서 “엠제트 노조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전체 노동자의 수적인 대표성을 반영해서 새롭게 구성할 ”며 경사노위 새판짜기를 언급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조찬포럼에서 “한국노총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 방침으로 간다면, 대표성은 없지만 엠제트 세대 중심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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