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7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55.7%)에 그치며 37개국 중 뒤에서 두번째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디피 대비 재정수입 규모도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경제 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국제통화기금이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7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37개국 중 뒤에서 두번째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디피 대비 재정수입 규모도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경제 규모에 견줘 재정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재정을 통한 효과적인 경기 대응과 소득재분배 등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아이엠에프가 23일 펴낸 ‘재정 감시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지디피 대비 재정지출은 22.6%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37개 선진국 평균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52개 신흥국 평균보다도 낮다. 그만큼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과 재분배, 연구·개발 지원 등 거시경제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뜻이다. 선진국 37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지디피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작은 나라는 싱가포르뿐이다. 한국은 재정수입 규모 역시 꼴찌를 간신히 면한 정도다. 올해 한국의 지디피 대비 재정수입은 22.1%로 예상됐다. 이는 선진국 평균은 물론, 신흥국보다도 작다. 선진국 37개국 가운데선 싱가포르, 홍콩 다음으로 뒤에서 세번째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견줘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라 복지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마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코로나19 팬데믹 종료 뒤 경기 둔화기에 다른 나라에 견줘 재정수입 감소폭이 더 컸던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전세계가 경기 둔화를 겪는 가운데 선진국의 지디피 대비 재정수입 규모는 37.1%에서 35.3%로 1.8%포인트 줄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25.2%에서 22.5%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수 기반이 넓지 않은데다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재정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6.7%에서 23.2%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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