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년간 미납했던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 분담금 7년치 약 5억원을 올해 한꺼번에 낸다.
지난 12월 기준 나고야의정서 분담금 연체 금액 규모는 133개 당사국 중 1위였다.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연체에 대해 당장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국제적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제10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부속의정서로, 선진국의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도국에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자원 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자와 공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분담금 미납분이 있는 당사국들의 미납 금액은 한국과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는 같은 날 기준으로 독일 16만6216달러, 프랑스 11만7448달러, 브라질 9만9914달러, 중국 8만1527달러, 베네수엘라 7만911달러순으로 미납금이 많았다. 이 가운데 독일, 프랑스, 중국은 지난해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분담금을 내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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