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정반대 ‘출산율 29% 급등’ 이 나라...부작용 우려도 ‘스멀스멀’ [한중일 톺아보기]

“2030년까지가 반전의 마지막 찬스다. 모든 역량 총동원할 것” 지난 1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이(異)차원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이차원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출산율 상황은 나홀로 매년 세계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한국 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초 한국에서도 반짝 이슈가 됐던 ‘헝가리식 모델’이 일본에서는 아직 주목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헝가리 정부는 육아 세대에 대해 무이자 대출과 주택 구매 보조, 소득세 우대 등 여러가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2018년 부터는 예비신부가 41세 이하인 커플이 결혼 하면 약 1000만 포린트를 대출해줍니다. 이후 5년내 첫 자녀 출산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하면 원금 일부 탕감,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죠. 여성에게는 소득세도 출산아수에 따라 차등 공제되는데, 넷째를 낳으면 평생 공제되고 학생 대출도 출산에 따라 우대됩니다. 출산을 많이 한 여성일수록 득을 보도록 설계한 제도로 보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위해 명목 GDP의 거의 6%를 관련예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육아와 가족 관련 예산 지출이 GDP 대비 약 2%, 한국은 약 1.5% 정도 입니다. 한국은 2017년 까지 1.3% 였는데 그나마 1.5%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수치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들 나라들이 정부 차원에서 투입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여러 연구에 따르면 혼인 및 출산율과 주거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OECD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가계 소비에서 주택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죠. 예컨데, 주택 지출 비중이 1% 늘어나면 여성 1인당 출생아수는 약 0.014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일본 경제주간지 ‘프레지던트’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헝가리의 평균 명목 주택 가격은 지난해 253.

급락하던 출산율을 반전 시켰다는 점에서 헝가리 모델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합니다. 다만,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 출산율 2.0에는 아직 많이 못미치고 있어 예산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베트남, 공급망·미래기술 협력으로 경제협력 보폭 넓힌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임기창 차민지 기자=한국과 베트남이 교역 규모를 확대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과 미래 에너지, 기술 등 다방면으로 협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총리, 저지대 주택가 방문…'절대 작년같은 일 없도록 최선'(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올해는 절대로 작년 같은 일(피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터뷰] 전현희 “대통령이 정권 하수인처럼 권익위 다뤄선 안 돼”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59)이 22일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일(23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 국내외 돌며 여론전...與 '나라 망신 괴담 선동'[앵커]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산업자들을 만났고, 정의당 의원들은 후쿠시마로 떠났습니다.국민의힘은 가짜뉴스는 통하지 않는다며 나라 밖에서까지 괴담 선동을 이어가는 일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인천에 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3일 하루종일 흐리고 덥고 곳곳에 소나기...주말엔 어떨까 [날씨]주말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